도매시장 유통효율화의 핵심 대책으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가수의매매 거래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거래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거래장소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내 일정구역을 정할 수 있으나 경매 장소와 구분토록 했다.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거래 참가자에게 사전에 물량을 공개하되 물량공개 방법과 시간은 거래당사자간 협의 가능토록 했다.
특히 첨예한 사안인 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다른 매매방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으나 거래 완료 후에는 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조항도 마련된다. 출하자 요청으로 정가수의매매가 실시될 경우 도매법인은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출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거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출하자에게 사전에 계약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세 차액은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차액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안)은 도매시장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